"제2의 롯데카드 사고 막는다" 금감원, 여전사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당국이 중고자동차담보 대출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캐피탈업권의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행한다.

또한 제2의 롯데카드 100억원대 배임·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제휴업체 선정,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4종의 제·개정을 끝내고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관련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고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도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 전화통화, 대출실행 전후로 고객이 제출한 차량 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두 가지 이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

대출 취급 후에는 중고 승용차의 경우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이내에 차량 명의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해야 한다.

제휴업체를 선정·관리할 때 지원부서와 통제부서가 합의결재하고,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 기준을 사전에 마련, 평가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제휴업체의 건전성과 평판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영업 여부 등의 확인이 의무화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대 횡령·배임 사고를 적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사들이 지배구조법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표준 기준을 마련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사회·대표이사·내부통제위원회·준법감시인의 권한·역할을 세부 규정하고, 준법감시인 임면·지위·임기·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 근거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도 구체화했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도 제정했다. 자금관리 등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를 적용한다.

고위험업무 동일 부서 연속 근무는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 임원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이나 동일 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직원에 대해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임직원 100명 이상 대형사는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 2026년부터는 준법감시인 선임시 2년 이상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토록 했다.

PF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토지신탁을 통해 PF사업 영위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했다. 대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송금 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한다.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가능한 자료 및 방법(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다른 경우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허진철 금감원 중소금융검사3국장은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여신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