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세수 진도율 비상… 그런데도 野는 기어이 '25만원 폭주'

올해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4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25만원 지원금법' 통과는 재정 악화일로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다. 올 한해 예상했던 법인세 수입 77조7000억 원 중 30조7000억 원 정도를 상반기에 걷었다는 의미다.

이 기간 서울은 지방세를 11조 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12억4000억 원으로 진도율은 44.2%로 집계됐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시도는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9000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지난해 동기간(56.2%) 대비 7.5%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시도 17곳의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조8000억원(3.3%) 감소했다.

통상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 걷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평균 대비 20%포인트 부족한 셈이다. 

이같은 법인세 진도율은 기재부 재정동향과 열린재정에서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만해도 법인세 진도율은 44.5%였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아직 법인세 수입을 만회할 기회는 남아있다.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 시작되면서 51만7000개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는데 영업적자를 낸 기업의 경우 반드시 올해 상반기 가결산 세액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산출세액인 '0원'이 중간예납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예컨대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8월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가결산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AI 반도체 수요 확산에 상반기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업종의 세수도 변수로 꼽힌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일부 에너지 기업은 1분기 흑자 전환했다. 

아직 법인세 수입을 만회할 기회는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예산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세수 악화의 원인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3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안이 실행될 경우 약 13조 원 가까운 예산이 쓰이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13조원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해 세수 악화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관계자는 "13조 원의 현금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단순히 돈을 뿌리를 법안이 아닌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의 가치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누적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국가 재정도 말라가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법안들은 재정 펑크를 더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