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7300억… 방사능 조사·소비진작 확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연안해역 방사능 조사정점이 165개소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4만3000건으로 5배 이상 확대한다. 수산물 소비위축과 어업인 경영안정지원도 확대하는 등 올해보다 40%쯤 늘어난 7300억 원이 집중 투입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축소되지만,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6조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6조4333억 원)보다 1900억 원(3.0%) 증액된 규모다.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R&D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669억 원(-2.6%)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보면 예산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웃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수산·어촌이 3조1146억 원으로 올해보다 5.7%, 해운·항만이 2조90억 원으로 6.6%, 해양환경이 3285억 원으로 6.4% 각각 증액됐다. R&D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9629억 원)와 과학기술연구 지원(2082억 원)은 각각 9.9%와 6.6% 감액됐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 7319억 원으로 올해보다 2080억 원 늘었다.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3배 이상 늘리고 산지위판장·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올해 8000건에서 내년 4만3000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비 위축에 대비해 수매·비축과 상생할인지원 예산을 4556억 원으로 올해보다 1012억 원(28.6%) 늘리고 어업인 경영안정지원도 1438억 원에서 2233억 원으로 늘렸다.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를 결정한 2021년 예산과 비교하면 오염수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과 관련해선 스마트양식(330억 원)과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507억 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지원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2개소·151억 원),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 신규 R&D(34억 원), 수출기업 성장 지원(62개소),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 신규 구축(10억 원) 등을 추진한다.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선 민간투자와 연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962억 원)을 지속한다. 내년 35개소의 경제거점을 조성하면 총 100개소로 늘어난다.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를 10척에서 25척으로 확대하고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3억 원)와 양식장 임대(10개소·4억 원)를 새롭게 추진한다.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소규모어가 단가 인상 등 수산공익직불제(1062억 원)와 어업인 보험지원(1923억 원)을 확대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대상도 1만6000명으로 늘린다.

항만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신항만 등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 확충에 올해보다 1613억 원이 늘어난 1조2632억 원을, 지역상생 재개발에 259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어업활동 편의 증진과 안전어항 구축에도 3300억 원을 투자한다. 해양치유센터 확대(116억 원), 인천해양박물관 개관(74억 원) 등 지역맞춤형 관광·문화 기반시설 투자(1409억 원)도 지속한다.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친환경 관공선·민간선박 보급(36척·1159억 원),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조성(2190억 원), 미래선박 R&D(444억 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미래선박 기술개발은 지출 효율화로 R&D 예산이 줄었음에도 올해(369억 원)보다 증액됐다. 진해·광양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3363억 원)과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10억 원) 등을 통해 해양물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를 12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등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누적 2033억 원)를 지속한다. 총허용어획량(TAC) 등 자원관리형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정점 400개소·70억 원)와 조업감시체계(3개소·15억 원)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102억 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98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지속한다.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선 어구부표 보증금제(94억 원),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20억 원), 섬 지역 쓰레기 관리(45억 원)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경계 설정기준(13억 원)도 마련한다.

끝으로 복합재해에 대응한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28억 원),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무역항 안티드론(드론 위협 방지) 시스템 도입(3곳·33억 원) 등 해양수산 분야 안전망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과 어업인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아울러 수산·해운·항만 분야별 경쟁력 강화와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 제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