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대비' 주요국들 잰걸음… 넋놓고 있는 韓

더 강력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국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 동맹국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호관계 형성에 나선 반면 중국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관세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 대응은 주요국 대비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극한으로 치닫는 여야 정쟁으로 정책 추진 동력도 힘을 잃는 형국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국의 움직임이 빨리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캐나다(25%)와 중국(추가 10%)에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집권 1기때보다 강력한 관세정책을 예고했다. 철회 조건으로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마약과 불법이민자 유입 차단을 내걸었다. 선거 유세 기관 중 "관세는 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고율의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미국의 최대 우방이자 최대 교역국이면서 타깃이 된 캐나다는 총리가 직접 미국을 급거 방문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러리고 리조트에 찾아가 트럼프 당선인과 만찬 횓동을 가졌다. 만찬에는 캐나다 각료 일부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사람은 트뤼도 총리가 처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지 나흘 만에 이뤄진 깜짝 방문이다. 

멕시코도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불법 이민가 마약 펜타닐 문제를 논의했다. 또 중국과도 선을 그으며 트럼프 당선인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더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의 멕시코 공장 설립과 관련해 확정된 투자는 없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국가들도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보복이 아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방위 장비와 같은 특정 품목을 구매하는 전략으로 트럼프 2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중국은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다"면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허양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무역 파트너에게 독단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미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은 이미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1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 늘어나며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둔화하는 흐름이다. 특히 15개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등 10개 품목이 일제히 감소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수출 목표치였던 7000억달러 달성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관세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내년부턴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보편관세(10~20%)가 실제 부과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4%(93억달러)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재화수출 증가율이 올해 6.3%에서 내년 1.5%, 2026년 0.7%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 경쟁이 심화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서 둔화세가 뚜렷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2026년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함께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런 상황 속에도 한국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의 경우, 통상 협력 지원 예산은 1050억 86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5.4%(190억9300만원) 축소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 등을 해 올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엇박자 나는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가 아직 들어서진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한만큼 트럼프 뿐 아니라 내각 인사에 대한 대응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짜야 한다"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등에서 이미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비한 준비를 마쳤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곽노성 동국대 명예교수는 "현재 통상외교력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해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서 예외를 받아내고 아웃리치 강화로 트럼프 측근 인사들과 교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삼성, SK, LG, 현대차 등도 워싱턴 대관 라인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움직임과 대비된다는 비판도 있다. 기업들은 북미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산업부 내 통상 인력의 기업으로의 이탈이 이어지고 아웃리치 등 대외 행보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아서다. 일례로 지난 4월 현대차는 산업부 통상교섭실 다자통상협력 과장을 GPO 산하 글로벌정책전략실 상무로 영입한 바 있다.

더욱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4조1000억원 규모를 감액한 민주당표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가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산업을 뒷받침해 줄 입법도 줄줄이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전략사업을 뒷받침해 줄 정책에 대해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 경제안보 정책이 새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