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친' HDC현산, 상반기 벌점 최고·최다 '불명예'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능력평가액 1조원이상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최다 적발업체로도 이름을 올리면서 '주홍글씨'를 아로새기게 됐다.

최근 '철근누락' 사태로 말미암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적발업체수와 현장은 직전반기 대비 늘어났다. 

3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KISCON)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평액 1조원이상 건설기업 42개사 가운데 18곳이 공공공사 벌점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반기 17곳에 비해 한곳이 더 늘어났으며 적발현장은 같은기간 24곳에서 29곳으로 5곳 증가했다.

18개사 가운데 합산벌점이 가장 높은 곳은 HDC현대산업개발로 총 1.10점을 부과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벌점 2점을, 올 상반기에는 광주 서구로부터 1점씩 2차례 등 총 3차례 적발되면서 ㈜효성과 함께 최다 적발업체 '불명예'를 안게 됐다. 

효성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 원주지청으로부터 벌점 1점씩 3차례 적발됐다. 4개반기 동안 합산벌점은 0.77점으로 HDC현대산업개발과 동양건설산업(0.90점) 뒤를 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이어 동양건설산업이 벌점 0.90점으로 2위에 랭크됐다. 동양건설산업 경우 2021년 하반기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한 현장에서 2점을 받으면서 4개반기 동안 벌점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태영건설 경우 HDC현대산업개발, 효성과 마찬가지로 3개현장에서 적출됐다. 2021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각각 0.9점, 0.8점 벌점을 받았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경기도로부터 0.7점을 받았다.

이어 △삼성물산 0.75점 △대방건설 0.72점 △금호건설 0.72점 △에스케이에코플랜트 0.66점 △신세계건설 0.41점 △태영건설 0.35점 △한화 0.23점 △HL디앤아이한라 0.20점 △동원개발 0.17점 등이 유효한 벌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한신공영 등의 경우 합산벌점은 0.00점이지만 이전반기에 부과받은 이력 탓에 벌점 부과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연간 2차례(3·9월) 공개되는 벌점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포함)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해 국토부 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기관장이 벌점측정 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이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되는 중대한 과실외 가벼운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또는 관련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부(지방청 포함)와 산하 공공기관·발주청 등이 직접 발주한 50억원이상 토목건축(바닥면적 합계 1만㎡이상) 공사를 시공하거나 1억5000만원이상 건설기술용역을 진행한 건설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문제가 있으면 벌점을 부과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토공사 부실, 콘크리트 균열이나 재료분리 발생 △철근배근·조립 및 강구조조립·용접·시공상태 불량 △배수상태와 방수불량 △시공상세도면 소홀 △가설시설물 설치상태 불량 △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이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 자격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누계 평균벌점이 △1~2점이면 PQ에서 0.2점 △2~5점은 0.5점 △5~10점은 1점 △10~15점은 2점 △15~20점은 3점 △20점 이상은 5점이 각각 감점된다. 절댓값이 작아 보여도 PQ 1점 차이로 수주확률이 57%가량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2점차로 벌어지면 사실상 수주는 불가능한 셈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입찰에서 벌점은 수주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벌점이 많을수록 시공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공공부문에서 수주와 매출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에도 이른바 '철근누락' 사태로 대변되는 부실시공과 미흡한 안전관리 실태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말에 내놓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보면 총 116개 시공사 가운데 매우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와 동부건설, ㈜한국종합기술 3곳에 불과했다. 우수등급을 받은 건설사도 9곳에 그쳤다. 반면 미흡은 31곳, 매우미흡은 13곳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는 준공이후에 나타나는 하자분쟁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평 1~10위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건설사는 GS건설로 총 573건을 기록했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 376건 △대우건설 295건 △롯데건설 229건 △현대건설 203건 순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부실시공 문제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규제가 눈에 띄게 강화한 데다가 각 건설사 역시 지난해 CSO(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작은 부실들이 겹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아파트 주차장 사고처럼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닌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부실들이라도 여러 요인이 더해지게 되면 자칫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건설사나 건설노동자들이 더욱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시평에 실질적인 안전·품질 관련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신인도 평가에 품질이나 안전 관련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경영평가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 때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 비중을 줄이고 안전과 품질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며 "업계에서도 실적이나 기술경영을 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