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0조 세수 펑크'...'엉터리 추계'에도 정부는 책임 없이 변명만

올해 국세가 전망치보다 6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추계가 두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수 추계 시스템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관가에서는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국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약 15% 오차율을 기록하는 셈이다. 

세수 오차율은 지난 2000~2009년까지 평균 4.0%를 기록했지만 2010~2019년에는 평균 4.8%로 확대됐다. 최근인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7.8%, 13.3%로 오차율이 더욱 확대됐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세수 초과가, 올해는 세수결손이 생겼다는 차이가 있지만 3년째 두자릿수 오차율이 예상되고 있는 셈이다. 

오차율 확대의 원인은 경제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간의 인과관계 약화와 조세구조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오차 원인분석 기획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 성장률과 국세 수입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1970년대 0.88, 1980년대 0.89을 기록했지만 2010년 이후 0.61로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 수입의 변화를 나타내는 국세 탄성치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1.1 안팎에서 움직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0.5∼3.5 으로 움직임이 커졌다.  

변동성이 큰 법인세와 소득세, 자산 관련 세수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조세구조가 변화한 것도 오차율 확대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총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00년대 14.6%에서 2020년 이후 22.0%까지 늘었다. 소득세와 자산 관련 세수 비중도 같은 기간 22.4%에서 32.8%로, 5%대에서 20%가량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세수 추계 회귀모형 단순화 및 국세 통계 활용 강화,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 도입 등 매년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세수 추계 모형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 등으로 추계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세수 추계 모형을 외부에 공개해 민간에서 검증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거치지 않고 세수 재추계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60조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는 비상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