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간 마곡·교산·동탄 등 8곳서 사전청약 개시'토지임대부' 마곡10-2블록 예상분양가 '4억안팎' 자잿값·인건비 급등…일반분양가 상승에 공공 인기 LH 신뢰도 바닥 '변수'…3기 입주시기 지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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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상반기 4300호가량 공급된 데 이어 하반기 이보다 2배이상 많은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공분양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분양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청약 흥행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에만 수도권 8개 사업지에서 뉴:홈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사업지와 물량은 △마곡 10-2블록(260호) △하남교산(452호) △안산장상(439호) △화성동탄2(500호) △구리갈매역세권(300호) △군포대야미(340호) △구리갈매역세권(365호) △인천계양(618호)다.이중 사전청약자 관심이 가장 높은 곳은 유일한 서울사업지인 '마곡 10-2블록'이다.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마지막 공공주택 물량인 10-2블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주변시세 반값수준에 공급될 전망이다. 예상분양가는 4억원 안팎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이밖에 △하남 교산신도시 △화성 동탄2지구 △구리 갈매역세권 등도 수도권 인기지역으로 관심이 높은 편이다.최근 자잿값·인건비 급등으로 일반분양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도 하반기 예정된 뉴:홈 공공분양 사전청약 흥행성공에 무게를 싣는다.하지만 LH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점은 흥행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결혼을 앞둔 한 30대 남성 A씨는 "이번달 마곡 뉴홈 사전청약이 진행된다고 해서 신혼부부 물량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면서도 "LH 문제가 시끄럽다 보니 예비신부가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입주지연에 대한 우려도 발목을 잡았다. LH가 기존에 체결한 용역계약을 전면 재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올해 공급예정인 공공물량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이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주택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단언했지만 당장 3기신도시부터 입주시기가 늦춰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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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3기신도시 최초 입주시기는 2025~2026년에서 최소 1~2년이상 연기됐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순살아파트'라고 하는 오명 탓에 LH가 책임시공, 감리강화 등에 신경을 쓰다 보면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LH가 워낙 해당사태 등으로 위축돼 있어 공공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서진형 대표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전청약제도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서 대표는 "사전청약제도는 일종의 희망고문"이라며 "내 땅에 내가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절차라든지 택지조성 등 사업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때문에 사전청약에 관심이 있거나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의 신뢰도가 반감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당근책'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세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뉴:홈 사전청약 분양가는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본청약시 가격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윤지해 부동산R114 선임연구원은 "공공주택 경우 최초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한 편이냐가 중요하다"며 "공공을 선택하든 민간을 선택하든 각자 자금여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만 공공쪽 물량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인만큼 민간에 비해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