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이통3사 CEO 첫 회동... 단통법 개정 속도내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CEO)와 첫 회동에 들어간다.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상견례를 가진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 위원장이 이통3사 CEO와 자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단통법 개정을 비롯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현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6기 방통위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공시해야 하는 '분리공시제'를 검토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통신비(1인 가구 포함)는 월 13만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등 단말기 가격 인상률은 2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이 87만 3597원으로 9년 전보다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고가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춰 휴대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이통사 CEO들에게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망 사용료와 관련한 논의도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중소 CP와의 상생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 CEO는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5G 품질 개선 투자 확대, 공시지원금 확대, 이용자 피해 구제 등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얘기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