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못 찾은 퇴직연금 조회 및 반환 예정
  • 정부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 

    20일 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과 20개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업 등)은 63빌딩에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IRP 프로젝트에서 먼저 Introduce(소개하다)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진행된다.

    Return(돌려주다)에서 따온 R 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약 125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 액수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독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의 노력과 협업을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P(Promote, 홍보하다)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다. 

    지난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인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률 향상,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IRP 프로젝트와 함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상품의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에서도 고용노동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의 개발과 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 퇴직연금제도 안내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