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087대 중 42.5%가 10년 이상 노후화 부적합율 2006년 14.8%→ 2022년 0.1% 역행남인순 의원 "장비 성능 연계 수가차등제 도입"
  • ▲ ⓒ남인순 의원실
    ▲ ⓒ남인순 의원실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적잖음에도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율이 9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특수의료장비 검사·영상진단료 추이'에 따르면 MRI는 2017년 3876억원에서 2022년 8307억원으로, CT는 1조1497억원에서 2022년 1조6722억원으로 각각 검사비가 증가했다. 

    문제는 MRI, CT, Mammo 등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0.2%, 0.1% 수준으로 적합율이 99.9%에 달해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는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경쟁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영상품질관리원 24.4%, 한국의료기기기술원 31.4%, 한국의료기기평가원 44.2%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파악해보니 3개 검사기관은 각각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며 상호 무한경쟁을 하고 있어 기관의 수익성 측면에서 부적합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6월 말 특수의료장비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인 3442대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특수의료장비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CT의 경우 설치대수 2321대 중 10년이상 20년 미만은 34.6%인 803대, 20년이상 30년 미만은 2.3%인 53대, 심지어 30년 이상 1대,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CT도 5대나 있었다. 

    MRI의 경우 설치대수 1983대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6.9%인 731대, 20년이상 30년 미만은 3.2%인 64대에 달했다. 

    Mammo의 경우 설치대수 3,783대 중 10년이상 20년 미만은 35.3%인 1,335대, 20년이상 30년 미만은 11.4%인 430대, 30년 이상은 0.5%인 20대였다. 

    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는 촬영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용기간이 10년만 지나도 타 의료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장비도 검사수가를 차별 없이 우대받아 노후장비 비율이 높아가는 상황에서는 수가차등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