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법인 대출 60조 증가… 건설·부동산 연체 악화일로

지난 1년간 법인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46조원에서 올해 6월 106조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1조5000억원 늘어 가장 많았다.

연체율은 2019년 말 2.98%에서 올해 6월 6.52%로 뛰어올랐다. 연체율은 고금리가 본격화된 올해 크게 올랐는데 지난해 말(3.38%)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상승했다.

대출액과 연체율 동반 상승은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대출잔액은 2019년 말 18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42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건설업은 8조2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체율도 부동산업에서 같은 기간 3.25%에서 7.53%로 급증했고, 건설업에서는 3.46%에서 6.93%로 치솟았다. 특히 2019년 이후 3년 6개월 간 늘어난 전체 법인 대출잔액 60조50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차지했다.

부동산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이들 업종의 대출과 연체율이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법인대출 잔액 및 연체율 상승을 견디기 위해 상매각과 채무조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수단일 뿐"이라며 "예측가능한 경제 상황과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고 통상의 방식을 쫓기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