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역설➂]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난 20만명… 결국 사채시장으로

"월 소득 4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인데 급전 구합니다. 연체가 있어 100만원 소액으로 오전 중 빌리고 싶습니다"

한 온라인대출중개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에 달하는 문의가 올라온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더 이상 조달이 어려운 이들이 찾던 대부업체들이 대출문을 닫으면서 유사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 "20%로 팔면 오히려 적자"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업권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4조1000억원의 20%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연말까지도 1조원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차주 수도 상반기 기준 약 7만명으로 작년(32만1000명) 대비 60~70% 가량 급감이 예상된다. 20만명 이상이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날 처지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보통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조달금리가 10%가 넘어갈 때도 있다"면서 "대손설정, 모집비용, 관리비용까지 추가하면 이미 대출 원가가 20%를 넘어가는데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막혀있는 상황이니 대출을 내어주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부터 일부 우수 대부업자들에 한해 은행 차입을 허용해주면서 자금조달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대부업계의 은행 차입금 잔액은 145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30% 줄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대부업 돈줄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취급액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3년 만에 2배↑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취약계층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지난해(5037건)와 비교해 174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다. 피해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피해 건수로 봐도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등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 유형 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 관련 피해가 2561건으로 가장 큰 비중(37.8%)을 차지했다. 그 뒤를 ▲고금리(1734건, 25.6%) ▲채권추심(902건, 13.3%) ▲불법 광고(791건, 11.7%) ▲유사 수신(574건, 8.5%) ▲불법 수수료(22건, 0.3%)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서민들이 찾는 마지노선인 대부업체가 유지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법정최고금리를 금리 변동과 연계해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