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쿠팡 과로사에 3D프린터 희귀암 발병까지…관리 소홀 '도마 위'

이 의원은 "사회적인 참사에 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과 컨설팅 등은 무관심한 수준이다. 올 9월까지 쿠팡 물류센터 등에 실시한 횟수는 14회로, 전체 사업장 452회의 3.1%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사고가 나는 업종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지가 중요한 과제다. 어떻게든 과로사 하지 않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이사장은 "현재까지 새벽 노동 등에 관련한 실태 조사나 연구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교육이나 노동자들의 검진·상담 등 실태 파악을 해보겠다. 노동부와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불리는 3D 프린터의 유해성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수천 명대의 산모·영유아·노인 등이 사망한 화학 재해를 말한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여 간 집계된 사상자 수는 7600여 명에 달한다. 최근 3D 프린터의 주 소재에도 1급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화학 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오랜 기간 3D 프린터를 사용한 과학고등학교 교사 4명이 10만 명당 1명 꼴로 발생한다는 희귀병인 육종암에 걸렸고, 이중 1명은 사망했다. 다른 교사 3명은 급성 유방암과 자율신경계 이상의 질병에 걸렸다"면서 "이들이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안전보건공단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하고, 의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지 의원은 "현행 직업성 암은 인과관계를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의사와 과학자를 모아 연구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개인이 어떻게 하냐"면서 "유가족들이 원통해 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집단 역학조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안전보건공단의 존재 이유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안 이사장은 "3D 프린터로 인한 산재나 질병 발생 문제는 우리 사회가 새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확실한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개연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