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하자빈번 시공사에 경고…"분양때 열정처럼 사후관리하라"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할 때 열정 못잖게 준공·입주 후 하자관리도 잘해야 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와 관련해 시공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하자처리에 소홀한 시공사에 대해 단지명 등 정보공개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원희룡 장관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를 방문해 "아파트는 온 국민의 가장 비싸고 규모가 큰 자산이자 모든 가족의 생활이 이뤄지는 보금자리"라며 "이런 장소에서 발생한 안전과 편의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하거나, 시정 및 구제 절차가 미약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이 찾은 아파트는 1000가구이상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입주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엘리베이터 멈춤 등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승강기 도어 상부 이물질 끼임이 원인으로 밝혀져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지만, 입주민들의 불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원 장관은 하자 발생 현장을 둘러본 뒤 "지난달 건설사별 하자접수, 하자인정 관련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하자 처리가 소홀한 곳은 아예 불매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쉽게 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만큼 하자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자 관련 정보 공개와 평가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공사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하자 접수만 된 것과 실제 판정된 것, 중대 하자와 경미한 하자를 구분해줘야 하지 않냐는 건설업계의 호소도 많았다"며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한 집단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처리를 위해 노력한 건설사는 다르게 대우해줘야 좋은 방향으로 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하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현재 하자심사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분명 정해진 법정기일이 있음에도 '1년이고 2년이고 어느 세월에 결과가 나오나'라는 불만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자를 중간에 발견하는 기능이 있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와 지자체간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하자 관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결국 하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사안인데, 통보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지자체간 공조 체제를 강화해 입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하자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입주민은 "입주 후 5개월째 살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 하자가 수없이 많다"며 "입주민들의 이같은 고충이 시공사 측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 장관은 "주민 중에 누구는 더 깐깐할 수 있고, 누구는 '다른 곳보다 낫네'라면서 기준이 낮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깐깐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아파트에서 하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철저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