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500만원, 신용 하위 20% 조건도 버거워유일한 돈줄이지만 셧다운 반복법정 최고금리 20%…다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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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가 끝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갚아야 할 이자는 천정부지로 불어나는데 경기침체로 소득은 거꾸로 줄고 있다.
- ▲ ⓒ서민금융진흥원
다급해진 서민이나 저신용자들이 앞다퉈 제도권 금융사를 찾고 있지만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책성 상품에 목을 매보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이 많다.사실상 유일한 서민 돈줄이지만 역마진이나 충당금 우려에 셧다운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14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취급하는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8월말 기준 23만8000건, 2조6625억원이 팔렸다. 1건당 평균 1119만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금융회사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하는 이 상품은 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점수 하위 20%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가 이용한다. 최고 연 11%의 고금리에도 수요가 많다.
2020년 이후 건수와 금액의 낙폭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지난해 31만3000건에 4조에 육박하는 3조8285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올해도 추이로 볼 때 조금 증가한 35만 건과 4조원에 가까운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액금융대출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3.6~4.5%의 낮은 금리에 최대한도 1200만원(연 600만원)까지 가능함에 따라 202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9만7000건, 3094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8월말까지 7만1000건, 2010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추세로 볼때 지난해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층은 제한적이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햇살론유스 신청 9만7923건 중 부결된 건은 2만751건으로 21.2%에 달했다.이는 햇살론유스를 신청한 청년 5명 중 1명이 이 상품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2020년 18.4%에서 2021년 11.9%로 내려간 뒤 지난해 15.1%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하고 있다.
햇살론유스의 공급 규모 확대에도 부결을 받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청년층의 과도한 부채와 연체율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에 미해당하거나 채무불이행, 기보증실행 건 존재, 일반생계자금 연간보증제공 한도 초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증이 불가능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생계형 대출이 많은 취약계층은 금리가 높아지면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 부실 위험이 커진다"면서 "결국 이들은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현실"이라고 말했다. -
- ▲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조달비용 증가세가 6개월째 지속되면서 취급을 중단하는 저축은행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연말 서민대출 한파가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실제 일부 저축은행은 햇살론 공급을 중단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7월부터, DB저축은행은 지난 9월부터 햇살론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재판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론 햇살론을 공급 중단하는 저축은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출연금 부담이 급증해서다. 올해 빚을 안 갚는 서민이 많아 대위변제금이 많은 저축은행은 출연금이 늘게 되고 결국 이는 적자로 이어진다. 79개 저축은행 업계는 올 상반기 총 962억원의 적자를 냈다.
정책성상품까지 공급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연금 부담 완화와 함께 영업구역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묶인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올라가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판매 중단하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저신용 대출자들의 부실 우려도 커져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