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2년 더…내년 재선 염두

미국이 유럽연합(EU)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유예를 2년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부과했던 해당 관세에 대한 유예를 결정한 것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무역 마찰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과잉생산 및 저탄소 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관세율할당제(TRQ)로 대체하면서 2022년 1월부터 2년간 EU산 철강에 25%, EU산 알루미늄에 10%의 수입 관세를 유예했다.

보복 조치로 부과된 EU의 관세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부터 버번위스키, 파워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국 제품에 적용됐다. 이러한 관세는 유럽과 미국에서 선거가 끝난 후 2025년까지 보류됐다.

미국과 EU는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의 과잉 금속 생산능력을 해결하고 친환경 철강을 촉진하기 위한 합의 방안을 모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는 2023년까지 해결될 예정이었지만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바이든은 대통령 선언문에서 양측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TRQ는 과거 무역 수준을 반영해 최대 330만t의 EU산 철강과 38만4000t의 알루미늄을 무관세로 미국에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용된다. 새로운 면제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이번 임시 조치의 연장으로 양측이 글로벌 무역협정을 협상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 실행 가능한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EU를 포함한 무역 파트너와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 관리들은 트럼프 시대의 관세가 불법이라며 영구적으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금속 수입을 제한하는 복잡한 수입 할당량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지난주 EU는 2024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15개월 동안 역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