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자기책임 입각 구조조정" 재확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및 일부 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회사가 당초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지켜지고 있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라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새해에도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선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특히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현재 채권단에선 채용 측의 진실성 있는 자본 여력이 부족하다고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워크아웃 신청 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투자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은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 사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시장 안전 조치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와 더불어 은행권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만기도래와 관련 위험 요소를 잘 살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ESL 대응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원내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중 12개 판매사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라며 "판매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영업점 판매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 한도 관리 시스템, KPI 조정을 통한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라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주요 판매자에 대한 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해야 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과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등을 경험한 판매사들이 영업만을 우선시해 형식적인 절차만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등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최근 조사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보강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증선위에서 고발한 해외 IB 불법 공매도 사건 관련해 검찰 수사 지원을 위해 이번 주 중 다수의 인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감원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해외 IB 불법 공매도 건 조사 과정에서 여러 IB의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감소가 추가로 확인됐다"라며 "관련 사건 중 일부는 조사 절차 후반부 단계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짧은 시일 내에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것"이라며 "공매도 개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