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2030년 첫 가동… 통합 발주·예타 면제 등 속도전

정부가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이 오는 2030년 첫 가동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용인을 비롯해 경기 △평택 △화성 △이천 △안성 △판교 △수원 등 반도체 관련 기관이 밀집한 일대에 조성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

용인은 그 중에서도 기업 제안을 받아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당국은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기업 요청으로 애초 제안보다 반도체 제조공장(FAB)을 1기 늘려 총 6기의 FAB이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방안도 마련하는 중이다. 용인 산단에는 하루 76만4000t의 용수가 필요하다. 이는 대구 시민 240만 명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맞먹는 규모다. 전력은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GW)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지어 2036년까지 3GW를 공급하고 이듬해부터는 장거리 송전선을 보강해 공급량을 7GW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 말부터 용인 산단 내 FAB 1기를 가동할 수 있게 절차를 대폭 축소한다.

기존에는 산단 조성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산업단지계획·실시설계를 각각 따로 발주했지만,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발주를 하고 예타를 면제했다.

올해 1분기 산업단지계획 신청을 받고 내년 1분기 승인한 뒤 2026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산단 계획 신청 이후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는 신청 전 단계부터 협의하고 있다. 현재 용인 산단의 농지·산지 전용은 협의가 마무리됐다.

환경영향평가도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사전컨설팅을 한 뒤 평가 절차를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한다.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해 국토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를 조기 발족하고, 기존 기업이 이주하는 협력화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