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민생, 올해 목표 7000억 달러"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 유치 350억 달러, 민간 투자 150조원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도 이어질 경제 침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위기의 그림자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산업부는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처만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지역 경제 및 투자 활성화 △국민 체감형 업무혁신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 "7000억 달러 달성"… 역대 최대규모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3대 주력 품목 가운데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등 IT 품목의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5∼5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산업부도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지난해부터 10월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올해 수출 우상향 기조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된 수출의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고의 수출 투자 목표로 달성해서 민생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5~6위 정도 되는 명실상부한 수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4대 글로벌 트렌드(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3대 애로 해소를 위해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역대 최고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험 인증비용 인하(최대 20%)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디지털･청년 무역인력을 1800명 이상 양성하는 등 청년 및 1인기업, 테크기업, 내수･초보기업, 중견기업에 걸쳐 단계별로 차별화된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 첨단산업에 150조 규모 실현…  산업 공급망 3050 추진

정부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금융(14조7000억원) 공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외국인 투자에 최대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도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구축,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의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해 AI 자율 제조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과기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추고자 하는 산업 공급망 3050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등 주요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속히 자립화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도 지원한다. 

리튬(기존 5.8 → 30일), 영구자석용 희토류(기존 6개월→1년6개월분)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신규로 구축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석유･가스의 비축 확대와 함께 융자･세제 지원 확대, 자원개발 고도화 R&D 예타 착수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외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 선제적･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과 첨단산업･표준,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수소 선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로 대전환한다. 국내 기업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한다. 

원전, 재생e,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도 중점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원전 보조기기 계약 시 선금을 즉시 수령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원전 특별금융도 2배로 확대한다.

조속한 시일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원전 설비 5조원 수주를 연내 조기 달성하고, 체코･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전(차액 계약제도), 재생에너지(가격 입찰제도) 등 발전원별 시장제도 신설, 유연성 자원인 양수･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수익구조 개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등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상반기 내 수립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를 확대(34만7000원→36만7000원)하고 동절기 사용기간도 1개월 더 연장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체감형 업무 혁신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2배로 상향(100억→200억원)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국민과 기업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제반의 관행도 개선한다. 재생에너지의 소규모 우대제도, 과도한 보급･융자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전기안전관리방식을 원격･상시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안전인증기관에 민간 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영업규제 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안덕근 장관은 "직접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지원기관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경영･투자 애로를 직접 논의하고 바로 해결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현장 산업부를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