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동맹 포함 다자 수출통제 공식 요청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자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1일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SIA는 지난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입장문을 제출하고 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관련 의견서에서 공평한 경쟁을 위한 다자간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SIA는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에 비해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자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기업의 경우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없는 장비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수출이 어렵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 대만,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기업은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게도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 역시 이와 같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장비 기업도 각자 의견서를 제출해 마음을 모았다.

    정부는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통제와 관련해 특히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는 동맹국들인 네덜란드와 일본 등에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했다. 

    한국에는 아직 구체적인 도입 요구 또는 협의 요청이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한국도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지만 미국, 네덜란드, 일본과 비교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한국 반도체 장비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