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FDI 전년대비 7.5% 증가… 2018년 17.2%의 절반 수준2018년 EU·미국·중국 등 FDI 상승세… 한중관계 정상화 주효政, 외투 유치에 최선… 외환제도 개선·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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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친(親)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신고 기준) 7.5%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반(反)기업 정서가 컸던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17.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에 있어선 부족한 성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FDI는 327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신고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전년대비 7.5%였다. 도착 기준으로도 187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증가율은 젼년대비 3.4%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년도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119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서비스업은 사우디 국부펀드의 투자, 대형 금융·보험업 투자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7.3% 증가한 177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효과로 지난해보다 17.0% 감소한 62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했던 프랑스에서는 477.8% 증가하며 11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도 각각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조효과로 전년 대비 감소한 61억3000만 달러(-29.4%), 13억 달러(-14.7%)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세율이 낮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합작 법인의 소재국으로 신고돼 신고 금액이 다소 낮게 기록됐다.

    정부는 지난해 FDI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된 배경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 첨단산업육성정책 추진 등 민관의 노력을 꼽았다.

    그러나 윤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며 가장 큰 실적을 냈지만, 정작 FDI 증가율은 반기업 정서가 짙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낮아 눈길을 끈다.

    지난 2018년 FDI는 269억 달러로 전년(229억5000만 달러)보다 17.2% 상승했다. 신고기준 1분기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28.1% 증가한 49억3000만 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실적을 기록했다. 도착기준은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한 29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지만, 5년(2013~2017년) 평균값인 27억10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일본은 소폭 감소했지만, EU·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증가했다. 한중관계 정상화로 인한 중국발 투자가 국내 투자에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가치사슬(밸류체인) 형성형 합작투자로 제조업은 58.6% 큰 폭으로 증가했고 디지털 경제 트렌드 확산 영향으로 서비스업도 18.6%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그린필드형은 전방산업 수요증가에 대응한 증설투자의 영향으로 16.2% 늘었고, 연구개발형은 대형 거래 성사에 따라 73.8%의 큰 증가를 기록했다.

    한편 윤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외환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FDI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1차관이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현지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보다 다양한 외환거래 상대방(FX 은행)과 다양한 시간대에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으려면 환전대금의 결제 실패 위험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1분기 중으로 외환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재부가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구조 개선 조치들은 외국인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선진통화 수준으로 제고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외환 제도·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