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실패한 의료계, 공감대 없는 파업이 위험하다 [취재수첩]

2000명이라는 파격적 규모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결정되자 의료계는 공분에 휩싸였고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의 시각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 드라이브를 건 것은 맞지만 이에 공감할 국민이 적다는 것이 한계다.

애초에 의료계가 정부에 끌려다니며 결사반대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수치를 두고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최소한의 조율은 해봐야 했다.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을 설파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환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했는데 이 과정이 취약했다. 

결국 엘리트 집단의 '밥그릇 챙기기'로 인식돼 호응을 얻기 힘든 구조였다. 

아마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20년 파업 이후 정부와 체결한 9.4 의정합의만을 믿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엔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를 통해서'라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정부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파기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적 여론 때문이었다. 

실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증원을 단순히 정부와 의사 단체 간 협상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의료 공급자-소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확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진행되던 의협과 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가 단순히 절차상 과정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백한 셈이다. 그럼에도 국민 여론이 힘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계 취재를 전담하는 입장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억울함과 좌절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행위별 수가제가 기반이 되는데 의사를 늘리면 막대한 건보료 상승이 불가피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 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낙수효과는커녕 인구절벽에 대응한 비급여 중심 인기과로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반나절 생활권인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OECD 국가와의 단순 비교의 맹점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파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파업을 통해 고강도 대응을 한다고 해도 되돌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앞서 언급했듯 국민 대다수는 의사 파업 행위 자체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론 파업의 명분이 분명하지만 이를 옹호할 편이 보이지 않는다. 억울하겠지만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의사 파업은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된 영역이다. 지난 2020년 파업 당시에는 코로나19와 겹쳐 많은 수의 중증, 응급 환자가 방황해야만 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의사는 환자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바로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파업을 강행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의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정부를 탓하기 위해선 환자의 편에 서야 한다. 힘든 상황에서도 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인식은 바뀔 수 있다. 그래야만 의대증원이 비과학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기회도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