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법인세 감면·토지수용권 등 기업도시 업그레이드

경남 거제시가 기업도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지역 거점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선정돼 바이오·의료, 문화예술 등이 어우러진 문화산업도시로 변모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해 기업혁신파크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당초 기업도시의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도시·건축 규제 특례가 부족하고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개발구역을 지정했지만 충주·원주시 등 2곳만 준공됐다. 태안시와 영암·해남시는 개발 중에 있고 무주와 무안은 지정해제됐다.

국토부는 이후 최소개발면적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접수된 사업내용을 심사해왔다.

국토부는 "거제 기업혁신파크의 경우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용이하다"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제시 장목면 일대 171만㎡ 부지에 들어서는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바이오·의료 △ICT △문화예술 등을 3대 핵심 사업으로 하는 문화산업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예상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로 잠정 사업비는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혁신파크에는 ㈜수산아이엔티, ㈜수산인더스티리, ㈜에이텍, ㈜다산네트웍스, 안택건설㈜, ㈜지앤아이디씨, ㈜비유테크놀러지, ㈜홍익기술단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개발면적 50% 이상 소유 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진입도로 설치비 50% 지원 △법인세 감면(3년 50%, 2년 25%) △건페율·용적률 특례 등을 받는다.

입주기업은 신설·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3년 100%, 2년 50%)과 국·공유지 임대료 20%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공모를 공고하면서 선도사업으로 2곳 이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남에서 민생토론회가 진행되는 만큼 거제를 먼저 발표했다"며 "최종적으로 2곳 이상을 선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고 확정되는 곳은 향후 민생토론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까지 이어진다"며 "기획재정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정책지원 사항들이 중첩돼 있어 협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은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유발효과라든지 경제적 효과는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선도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아닌 선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며 "제안 받은 내용도 어느 필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고 구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고용유발효과라든지 경제생산유발효과 등은 아직 측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