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처법 유예 결국 발로 차… 기업들 "통탄스럽고 비참"

중소기업계가 29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무산된 데 대해 통탄의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 적용의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왔다. 결의대회에는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인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2월 1일에 이어 오늘도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