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 환자생명 위태롭게 하는 것"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원 사직을 예고하자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또 다른 집단 사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보상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 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