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대학병원 전공의 비율 40% 비정상적 … 전문의·국립대교수 확대, 의료현장 체질 개선"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꿀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혁신 방안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해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투입한 군의관, 공중보건의(공보의)는 이날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뒤 13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간다. 또 군의관과 공보의가 빠르게 적응하도록 최대한 각자 수련받은 병원에 파견했다. 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의 57%가 수련받은 병원에 파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11일 기준으로는 37.7%가 됐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지난달 15일 대비 이달 11일 약 52.9%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실 408곳 가운데 398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분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보다 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