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2 탈원전 안돼" vs 野 "재생에너지 비중 40%"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 발표를 두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기본은 향후 15년의 국내 전력 수급 방안과 장기 전망, 전력 수요 관리, 전력 설비 건설 등 국가 전력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담는 계획안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에도 나섰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4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전기본 초안 마련 막바지 … 상반기 내 나올까

22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기본 초안 마련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애초 지난해 12월까지 실무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11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 포함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선 원전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현재 기조를 고려할 때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최소 원전 2기 이상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가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이다.그렇게 되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국내 원전이 30기에서 32~34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산업부도 지난해 7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수용하는 형태로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확고하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컨설팅사 래디언트 에너지 그룹이 전 세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응답자의 82%가 원전 사용 유지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시행한 에너지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75.6%의 응답자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제윤 KB증권 연구원은 "올 상반기 내 발표가 예상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며 "원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차 전기본에 최소 4기의 대형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 지속가능한 원전정책 마련 … 연내 원전 특별법 발의

정부는 원전 생태계 기업들에 대한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와 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를 완벽히 복원할 방침이다.

그간 원자력 R&D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동안 정부의 R&D 지원이 탈원전을 전제로 한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R&D 지원을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TF가 올해 안에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로드맵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원전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 방향, 계속운전 추진 정책, 기자재 및 핵연료 공급망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열린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TF킥오프 회의에서 "이번 로드맵 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원전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로드맵 수립 근거 등을 포함하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비중 상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적용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한다는 목표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 원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