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5월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올해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 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약 20만명 규모(중앙 발굴 15만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명)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해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 2만여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만4000여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000여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000여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또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누적 666만여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총290만여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