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판매 절벽 … '개별소비세 인하' 다시, 빨리

국내 자동차 업계의 침체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판매 회복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정부에 개소세 인하, 노후차 교체구매 지원 등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KAMA는 지난 2월 ‘2023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4년 전망’ 자료에서 “2024년에도 고금리, 고물가 지속으로 자동차 소비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자동차 산업 생태계까지 내수 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소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5%가 붙는다. 앞서 정부는 내수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내렸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1.5%로 더욱 낮췄다. 이후 같은 해 7월 3.5%로 상향 조정됐다가 지난해 6월 30일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됐다. 

자동차 업계는 현재 판매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개소세 인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통계를 보면 국산, 수입차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현대차, 기아의 1~3월 내수판매는 15만9967대, 13만7622대로 각각 16.3%, 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르노코리아는 5491대로 21.2%, KG모빌리티는 1만2212대로 46.5% 급감했다. 한국지엠만 6919대로 80.3% 증가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통계를 보면 올해 1~3월 신규 등록대수는 5만4583대로 전년동기(6만1684대) 대비 11.5% 줄었다. 

테슬라는 KAIDA의 회원사가 아니지만 올해 1월부터 판매량 통계에 포함됐다. 테슬라(6200대)의 실적을 제외한 후 작년 실적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21.6%로 10%p가량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이 판매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이지만 개소세 인하 폐지도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일부 인기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면서 “개소세가 인하되면 소비자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우선 개소세 인하 폐지를 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거론된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개소세 인하를 해서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개소세를 원상복귀했기 때문에 다시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