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잡기에 동원된 금융권… 선거공약에 금융산업 육성안 안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자 장사 때리기'에 민생‧상생금융에 나선 금융권이 4·10 총선 이후 더 큰 부담을 안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금융공약으로 서민들의 대출 부담 완화 등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이행 과정에서 은행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IT 등 첨단 산업 분야와 달리 금융권은 산업육성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워 금융권 종사자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집을 보면 금융 관련 공약은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등 서민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고도화해 이자부담 경감을 유도하겠단 계획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수준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 30% 이상으로 전환하고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산정 기준에 대한 비교공시도 약속했다.

또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를 신규 대출자의 대출한도와 같게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고,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물론 민간의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예금자보호한도 확대(현행 5000만원→1억원)와 근로자 자산형성을 위한 재형저축 부활도 공약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장기자금 공급도 약속했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 상향해 총 28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전자금과 대환보증 원리금 상환 기간을 2배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서민지원 공약에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인터넷은행과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등은 당장 은행권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공약이다.

특히나 올해는 홍콩ELS 배상액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에 따른 추가 충당금 등의 이슈로 은행권이 짋어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조적으로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선 여야가 경쟁적으로 산업육성을 공약하고 있어 금융권 종사자들은 부러움마저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 ‘미래산업 육성, 경제 재도약’ 주제에서 첨단산업 인재 확보, 한국형 우주항공청 설립, 인공지능(AI) 강국 기틀 강화, 스마트 물류, 대한민국 관광 전성시대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육성책을 내놨다.

민주당 역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정부연구개발(R&D) 예산, 과학기술 인력 지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초격차 첨단기술 혁신생태계 강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을 통한 SW산업 성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뿐 아니라 선거 때마다 이자 감면이나 카드수수료, 보험료 인하 공약이 매번 있어왔다”면서 “금융은 공공재로 인식되다 보니 금융산업에 대한 지원책보다 직접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공약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