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 … 휘발유 ℓ당 205원 인하 유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 불안한 중동 정세로 유가 급등 우려가 있어 내린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2개월까진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유류세 인하가 계속 적용된다.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씩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2022년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적용시기도 연장했다. 7월에는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7%로 확대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자 지난해 1월 1일부터 경유 인하 폭은 37%로 유지하되 휘발유는 25%로 축소했다. 4월 30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이 조치는 민생 안정 등을 고려해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중동 불안 등 악재가 나오면서 10월 말, 12월 말, 올해 2월 말, 4월 말까지 2개월씩 연장된 바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 등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를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