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협회 등 보험범죄 특별단속 관련 수사 지원 방안 논의
  • ▲ 금융감독원. 사진=권창회 기자
    ▲ 금융감독원. 사진=권창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청과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26일까지 이어지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에는 금감원과 경찰청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도 함께한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유관기관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수사협의회에서는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별 관심 정보 및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 지원 방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진행 방안도 논의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이후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우수 수사 기법 공유 등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 방안도 협의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사건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검토해 신속한 수사 지원을 위해 금감원(보사단 및 각 지원), 시‧도 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각 지부) 담당조직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제용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 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