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 핵심광물 흑연 '脫중국'에 9.7兆 정책금융 지원

미국이 배터리 음극재 제조의 핵심 소재인 흑연에 한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제재를 2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함께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 발표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 2년 유예를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안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 요청이 반영됐고, 우리 업계는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2026년까지 흑연에 대한 적용 유예와 함께 완성차업계가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는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해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