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디지털 권리장전 나온다… 의견 수렴 뒤 내달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규범'을 구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10일 오전 광화문 HJBC 세미나룸에서 디지털 교육규범에 대한 디지털 소사이어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공학·법학·사회학·문학·경제학·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과 디지털 산업 현장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조직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해 공론을 펼치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왔다.

디지털 교육규범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교육 분야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디지털 교육규범은 지난 3월부터 교육 분야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간담회는 교육 분야 전문가에 한정하지 않고 기계공학·산업공학·경영학·철학 및 언어 등 다양한 분야 석학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 조문을 검토했던 디지털 소사이어티 위원들이 참여해 직접 디지털 교육규범 조문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 교육규범은 디지털 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당사자와 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자율적인 규범체계다.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는 이번 달 말 모든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디지털 심화쟁점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http://beingdigital.kr)을 활용해 디지털 교육규범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 교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6월 초까지 디지털 교육규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이후 보완을 거쳐 6월 말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육규범이 수립된 이후에는 교육부와 과기부가 협업해 OECD 등 국제기구 논의 안건에 상정해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교육의 디지털 전환 과정의 지침이자 나침반이 될 디지털 교육규범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어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교육 분야의 새로운 규범 형성 노력을 환영한다"며 "과기부는 디지털 주무 부처로서 앞으로도 사회적 공론화 등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규범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