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등 범부처 협업예산 강화… 지역 창업 지원도 확대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올 하반기엔 벤처·창업 성장과 투자를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협업예산 추진방안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라며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업예산'은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의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신규 정책 재원이 빠듯한 현실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의 공간과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각오를 담아 그동안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된 회의체를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동시에 위기상황 대응에서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점검에서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탄력 운용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며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체감에 두고,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벤처 투자 대응 방안과 관련해 "올해 안에 2조8000억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코리아펀드 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 2100억원, 글로벌 펀드 1조원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이후 펀드 결성·투자·회수 전반을 활성화할 '벤처 투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논의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캐피탈(VC)·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또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법률·회계·컨설팅·디자인·지식재산권(IP) 등 전문서비스 지원 강화 부문과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은 어촌지역 국·공유지 5800만평에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 도입 내용과 함께 귀어 청년을 위한 저가 어선 임대, 인구감소 어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