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1번 타자' 22일 나온다

정부가 22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규모를 공개한다. 주요 평가 항목과 이주 단지 조성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열고 운영세칙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 위원 13명,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이주단지 공급 방향 등을 특위에 보고한 뒤 이달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확정, 발표한다.

노후 계획도시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에서 선도지구 규모를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신도시 규모가 큰 분당과 일산은 3~4개 단지, 평촌·산본·중동은 1~2개 단지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려는 부산, 인천, 경기 안산·용인, 대전 등을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 달 중에는 국토부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채널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