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 시작부터 진통 … 위원장-간사 인선에 노동계 '태클'

2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공익위원 간사와 위원장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있어 최임위의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정부)에서 각각 9명씩 뽑아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임위 위원장으로는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최임위 공익위원 등을 지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위원장은 첫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방식으로 선출되며 노·사·공 만장일치 시 선출되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 표결에 부친다.

노동계는 이 교수가 이명박 정부 당시 반노동 성향을 드러냈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교조 활동이 학생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반노동 성향을 드러내거나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임위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측의 간사로 유력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에 대한 반발도 심하다.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지내며 근로 시간 개편안 등의 청사진을 짰다는 이유에서다. 

간사는 노·사·공에서 2명씩 참여해 최임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익위원 중 1명은 최임위 상임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 간사 자리는 1명이다. 노동계 측 간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1명씩, 사용자 측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명씩 간사를 맡아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권순원 교수는 지난 최저임금위원회를 할 때 워낙 사용자 편향적인 입장을 계속 보여왔고, 이인재 교수도 전교조에 대해서 이상한 데이터를 내거나 친 시장 성향의 교수"라며 비판했다.

양대 노총의 반발이 심한 만큼 첫 회의의 파행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양대 노총은 공동성명에서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경고한다"고도 밝혔다.

김태윤 행정학과 한양대 교수는 "노조에서 허락하는 사람만이 정부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다면 공익위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간사도 노조와 사용자 측에 비례해서 2명씩 나오는 것인데 공익위원 간사를 노동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최임위 흔들기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