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심의 개시 ...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교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최저임금위는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교수를 표결 없이 호선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노와 사가 배려,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은 좁히고 합의할 수 있게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운영위원을 맡는 간사는 공익위원에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근로자위원에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용자위원에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등이 선출됐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경영계 측의 류기정 위원은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높아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명로 위원도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2022년보다 86.3% 증가한 2조1719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책임지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측의 이미선 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 임금구조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임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도, 법 보호도 받지 못한다면 국가 존재의미도, 최저임금법 의미도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기섭 위원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 교수에 대한 노동계의 사퇴 요구도 있었다. 이미선 위원은 "(권 교수는)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소통의 어려움을 만든 장본인"이라며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 공개 범위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노동계의 박정훈 위원은 "최저임금 위원들이 새로 왔으니 짧게라도 각오나 포부 정도는 들을 수 있게 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며 "국민의 알 권리가 있으니 어떤 위원들이 있고 어떤 생각인지 30초 정도라도 밝히는 것이 국민과 언론을 위해 필요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재 위원장은 "위원회 언론공개 범위 등 기타사항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