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1.2만·일산 9000호 … 1기 신도시 재건축 첫물량 최대 3.9만호

올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내 정비 선도지구로 총 2만6000~3만9000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전체 정비물량의 10~15%에 해당한다.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할 선도지구의 정비 규모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를 제시했다. 지역별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구역별로 주택 수가 다른 만큼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여유를 뒀다. 다만 추가(+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도지구 정비 물량은 최소 2만6000가구, 최대 3만9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에 해당한다.

선도지구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사업 유형과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정량평가 중심으로 '표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하게 했다. 다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받아 정성평가도 할 수 있게 했다.

각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한다. 9월 제안서를 받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내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듬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정비에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 참여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 신청은 지자체가 공고할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후 주민대표와 지자체, LH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하고, 착공단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내년 중으로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 등 이주 지원대책도 논의했다. 1기 신도시는 주택 30만여 가구가 단기간에 입주해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면서 전세 불안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년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규모는 25만4000가구로 전체의 87%에 이른다.

국토부는 신도시 정비를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게 신도시 주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을 살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와 연접 지역의 인허가 물량은 27만4000가구쯤이다.

3기 신도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권역별 소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는 한편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기여 주택 등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을 조정하거나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오는 8월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등을 거친 후 12월에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도지구 선정 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을 서두르고, 성공적인 정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여러모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