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차질 없게… 政, 12조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검토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보증에 나서 위험도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8일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달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요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첫 번째 논의의 장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 시행을 앞뒀다.

적용대상은 택지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이상 노후 지역으로, 해당하는 곳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전국 108곳쯤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5월부터 지역별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 돌입을 예고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중 재건축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세부 정비계획 수립 작업을 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특별법 주요 내용과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분양물량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을 지원하고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재건축을 통해 공사비를 10%쯤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펀드 조성과 보증상품 출시를 통한 금융비용 지원도 논의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사업추진 시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방안으로 '미래도시 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선도지구 등 초기 사업 규모를 고려해 1년 차에는 1조6000억 원쯤을 조성한다. 기금·연기금 등이 출자한 모펀드 6조 원과 개별 정비구역 단위 자펀드에서 6조 원을 마련해 총 12조 원 수준을 확보할 방침이다. 

자펀드의 경우 HUG가 대출보증을 제공해 실질적으로 모자펀드 출자자금 전체에 대한 위험도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인가 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기반시설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 용량 증가에 대응하고 도시 재구조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다.

신도시 정비 전용으로 출시되는 보증상품은 '원스톱 보증 일괄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사업 소요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최 단장은 "정책 수립과정과 향후 실행과정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산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과 시장의 바람대로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