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로 90년생 無연금 쇼크 … 노후 보장 위해 국고 투입 불가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학회(KEA)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과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 발표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우선으로 △완만한 보험료 인상 △국고 투입 △인구구조 안정화까지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현재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에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100% 세금으로 조달되는 기초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안정과 국민 설득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제도가 저축 수단이 아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정 교수는 "향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 제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나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보험료 조정만으로 달성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간과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정 교수에 앞선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하는 방안만 제시하는 현 연금개혁 논의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방식 신(新)연금을 구연금과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