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 인상 … 개혁에 속도"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보장성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공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도 구체화했다.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끝으로 전체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진료협력체계 강화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되더라도 전원협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원지원금은 건당 12만원, 진료협력병원은 건강 8만5000원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됐던 수가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