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원→ 1조1000억원 확대반도체 클러스터 신속한 조성 … '시간보조금' 개념"시스템 반도체 성장전략 구축 … 마켓셰어 1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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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시설,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 지원 방안을 23일 내놨다. 이 중 18조1000억원은 올해부터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 23일 오후 열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 ⓒ온라인 정책브리핑 갈무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며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면서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하겠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R&D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 부분인 R&D와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과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은) 비용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줄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프라 구축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시간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는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3분의 2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이 분야에는 국내에서 1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을 꼽아보면 겨우 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까지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만들어서 내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이걸 10개 정도로 키우고 2030년 정도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우리 마켓셰어(기업 점유율)를 현재 2% 정도에서 10% 정도로 키우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