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의료개혁, 지역의료 살리는 것"… 과감한 재정 투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 의료계와 의제의 정함 없이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에게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총 547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에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185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전원하기 위한 응급이송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지역의료 위기 상황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대형병원이 수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는 점과 전체 시·군·구의 43%가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세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들의 복귀도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며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