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 하반기 시범운영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 실시와 관련해 일부 학교는 검진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장이 선정한 검진 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 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연계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 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해 각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196개 학교(약 3만5000명)를 대상으로 이러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로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시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