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 개최"노동개혁 핵심은 노사법치, 근로감독 강화 우선"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연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연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연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열고 "노동 개혁의 핵심인 노사 법치가 우리 노동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노동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근로감독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적 법 위반은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노동법 준수 관행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이 장관은 "프로젝트 요체는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주의 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법을 안다면 지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사회적·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 활용은 회의 전 열린 '2030 자문단 토론회', '현장 근로감독관, 청년 사무관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AI를 이용해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 검토 업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애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장관은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