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 앞둔 '쿠팡PB 문제' 압박하는 시민단체… '판정 개입' 오해살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상품 부당우대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고인인 참여연대가 비판 수위를 확대하고 있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 PB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제품을 쿠팡 랭킹순 노출 순위 상단에 올리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꼬집었다. 

◇ 참여연대 "쿠팡 PB상품 우대·조직적 리뷰 작성 불공정 행위"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안은 PB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PB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한 행위에 대한 문제"라면서 "PB상품을 리뷰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우대했느냐를 두고 살펴보다가 대해 직원 동원 리뷰 작성 등으로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PB상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우호적인 리뷰를 쓴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이들은 PB상품에 대해 5점(만점)을 주고 경쟁 상품에 대해 1점을 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쿠팡의 PB상품 제조·판매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PB상품을 자의적으로 상단에 노출시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CPLB는 쿠팡의 PB상품 제조 자회사로 곰곰(식료품)과 탐사·코멧(공산품 등) 등 10가지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또 참여연대는 쿠팡이 PB상품을 우선 배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서치원 변호사는 "PB상품 우선순위 배치는 유통업계 관행인데 공정위가 제재함으로 인해 유통업계 전반의 판도 뒤흔들 수 있다 우려된다는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순위 배치라는 건 직매입 상품이나 PB상품 같은 걸 검색 상단에 우선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공정위 제소 후 쿠팡 입점 업체로부터의 제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정위 최초 신고 이후 제보된 것 중 하나는 쿠팡의 PB상품이 자사의 업체를 표절해 만들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관련해 쿠팡의 PB상품이 입점업체를 베꼈다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 후속 조치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쿠팡 이달 제재 결과 나올 듯 … 과징금 수천억원 폭탄 맞을까

현재 공정위는 쿠팡의 PB상품 부당 우대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1차에 이어 오는 5일에 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전원회의 심의 종료 후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참고해 피심인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제재 결과는 이르면 이달에 나올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쿠팡에 대한 심의는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쿠팡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 규모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쿠팡의 PB상품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많게는 5000억원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쿠팡 측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PB를 제조하는 90%는 중소업체로, 쿠팡은 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한 중소기업의 PB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다"면서 "전원회의를 통해 상기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지나친 플랫폼 규제가 시장 경쟁을 막고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시각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PB상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또 일을 벌이려고 한다"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책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이 PB상품을 장려하면서 고물가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PB에 대한 규제가 가동되면서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시민단체들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지만, 제재를 결정 짓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은 지나친 기업 때리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