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영끌'에 가계 대출 급증 … 당국, 규제 고삐 수위 고심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가계대출이 다시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을 소집하는 등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들어 약 보름만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2조원 넘게 불어나는 등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은 탓이다.

당국은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 2월 1단계로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도입한 이후 이뤄지는 2단계 조치다.

스트레스 DSR은 현재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줄어들게 된다.

2단계부터는 미래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 적용 비율도 두 배(25%→5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1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대출(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규제 전과 비교해 대출한도가 1500만원 축소되고 2단계에서는 3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실제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하한선을 1.5%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최근 5대 시중은행을 소집해 예정에 없던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열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최근 두 달만에 11조원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이 일선 현장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철저한 제도개선 이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