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47.5조 공급… 5대 중점분야에 136조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에 총 247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6조원을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 등 5대 중점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내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이같이 책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확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설 수 없는 필수과제”라면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금융위가 기업금융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상황을 점검했는데, 정책금융도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공급계획은 올해보다 7조원(2.9%) 확대된 247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 대해 올해 계획이었던 116조원에 대비해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이차전지‧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원, △나노‧수소‧항공우주‧태양전지‧물산업 등 미래유망산업에 2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산업위기대응‧자동차부품‧조선‧철강 등 기존산업 사업재편에 31조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 16조7000억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29조7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조2500억원이 본격 가동되며,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투자 목표액도 전년도 1500억원에서 내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AI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도 신설된다.

그간에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세스)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를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신 기술 및 첨단산업육성정책의 적시반영을 위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혁신성장펀드와 중견기업전용대출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약 2년 만에 개정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인공지능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인덕션히터, 스털링 엔진 등)은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6차 개정안은 내년초부터 시행되며 공동기준에 대한 매뉴얼도 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