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에 은행 외환유입 한도 확대… 외화 유동성 확보 지원

정부가 원활한 외환 수급을 위해 은행들이 해외에서 외화를 빌려올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고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하며 원화가치가 떨어지자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외환시장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급격한 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50%에서 75%로, 외국계 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확대된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외화 포지션의 상한선을 뜻한다. 이 비율을 확대하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을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외국환은행 거주자들이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는 외화대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정부는 대외건전성을 감안해 대·중소·중견기업의 시설 자금에 대한 외화 대출을 허용하되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에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기관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 채권 상장 시 편의를 개선하고 현재 엄격한 제한 적용 중인 국내기관의 외화조달에 대해서는 발행 시기·용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또한 금감원은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부족액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동성 확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각 과제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